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이월ㆍ거래 또는 상환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8.30, 2025.10.1>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give기^v브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its잇츠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ver,오우^v버 trading,트^r레이딩 or오 repaying^r리페이잉 average애^v버^r리지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efficiency이^f피션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5 (2)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4.8.30, 2025.10.1>

(3)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