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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4조(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34 (Designation Criteria for Graduate Schools Specializing in the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etc.)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란 기후변화 관련 교통정책, 환경정책, 온난화방지과학, 산업활동과 대기오염 등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강의가 3과목 이상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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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or오 graduate그r래저웟 university유너v버서티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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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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