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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2조의3(시정조치 명령의 방법)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조치 명령의 대상 건물 및 대상자

2.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본조신설 2009.7.27]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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