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0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50 (Delegation of Authority)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7.27, 2013.3.23, 2025.10.1>
Pursuant to Article 69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delegates to the Mayor/Do Governor the authority to impose and collect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78 (4) 1 and 1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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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