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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1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51 (Entrustment of Dut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7.27, 2013.3.23, 2017.11.7, 2018.7.17, 2023.1.17,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1. 법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1. Reviewr리v뷰 of어v브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2.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on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3.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4.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warning워닝 labels레이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5.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6.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

7.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or오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8.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9.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10.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fromf프r럼 large라지 energy에너지 consumers컨수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

11.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udit오딧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12. Energy에너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의2.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2-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udit오딧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의3.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2-3.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on안 whether웨ð더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temperatures템프r러처즈 are아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13.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3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

14.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15. 법 제39조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폐기, 사용 중지, 설치자 변경 및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에 대한 신고의 접수

15.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scrapping,스크r래핑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change체인지 of어v브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which위치 inspection인스펙션 has해즈 been빈 wholly호울리 or오 partially파셜리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16.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1.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

2.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3.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equipment이큅먼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

4.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in인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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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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