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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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minimum미너멈 consumption컨섬프션 efficiency이^f피션시 standard스탠더드 or오 exceeds익시즈 the^ð더 maximum맥서멈 usage유서지 standard스탠더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seller셀러 of어^v브 the^ð디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to투 prohibit프^r로히빗 its잇츠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sale.세일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n안 the^ð더 market마킷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