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합계를 그 기자재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하여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이 조에서 "평균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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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and앤드 sells셀즈 average-efficiency-controlled애^v버^r리지-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efficiency이^f피션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efficiency이^f피션시 standard")스탠더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efficiency이^f피션시 within위^ð딘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utomobiles오터모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and앤드 sells셀즈 average-efficiency-controlled애^v버^r리지-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ales세일즈 data데이타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measurement메저먼트 data데이타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efficiency.이^f피션시

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 개선기간, 개선명령의 이행절차 및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average애^v버^r리지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efficiency,이^f피션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s,오더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