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target타깃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is이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energy에너지 use유스 through^θ쓰^r루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warning워닝 label레이블 target타깃 products"):프^r라덕츠

②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warning워닝 label레이블 target타깃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measured메저드 by바이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that^ð댓 has해즈 all올 the^ð더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self-measurement셀^f프-메저먼트 for^f포 measurement메저먼트 by바이 a어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warning워닝 label레이블 target타깃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해당 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warning워닝 label레이블 target타깃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warning워닝 label레이블 to투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⑤ 제2항의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