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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5 (Support for Energy-Saving Specialized Enterprises)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on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reducer러두스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thereby:ð데어바이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

1.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ervice서v비스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of어v브 energy-using에너지-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n앤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meet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equipment,이큅먼트 assets,애셋츠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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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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