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4 (Revocation, etc. of Designation of Testing Institutio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n앤 efficiency이^f피션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esting테스팅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onducted컨덕티드 testing테스팅 work워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refuses^r러^f퓨지즈 or오 delays딜레이즈 testing테스팅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conducted컨덕티드 testing테스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 제15조제5항,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7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19 (5), or오 22 (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2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self-measurement셀^f프-메저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lf-measurement셀^f프-메저먼트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업무를 행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ducted컨덕티드 self-measurement셀^f프-메저먼트 work워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ducted컨덕티드 measurement메저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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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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