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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6 (Engineering Projects Subject to Project Performance Capability Evaluation)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forf포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1.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s프r라젝츠 whose후즈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2.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bidding비딩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3.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3.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더 deliverables딜리v버r러블즈 may메이 be비 of어v브 poor푸어 quality콸러티 due두 to투 excessive익세시v브 competition.캄퍼티션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mit오밋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forf포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만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엔지니어링사업

1.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s프r라젝츠 ordered오더드 as애즈 a어 package패커지 of어v브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forf포 design디자인 alone;얼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2.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3.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is이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forf포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thatð댓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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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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