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Enforcement Rule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93-2 (Applications, etc. for Permission for Passenger Motor Vehicle Platform Transport Business)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48-2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land,랜드 and앤드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사업계획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2.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3.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a)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나. 허가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b)비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4.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a)어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must머스트 be비 certified서터^f파이드 by바이 a어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b)비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c)시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or오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shares셰어즈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5. 별표 6의2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2 are아 met:멧

가.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a)어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have해^v브 been빈 secured;시큐어드

나. 차고지를 설치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지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b)비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a어 garage거^r라지 is이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where웨어 rental^r렌틀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re아 leased,리스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garage거^r라지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다. 플랫폼운송 부대시설 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서류

(c)시 Documents다큐먼츠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names,네임즈 locations,로케이션즈 and앤드 sizes사이지즈 of어^v브 platform플랫^f폼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라.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d)디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이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urance.인슈^r런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주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2. 자동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가. 자동차의 종류ㆍ대수ㆍ형식ㆍ연식

(a)어 The^ð더 types,타이프스 number,넘버 models,마들즈 and앤드 model마들 years이어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나. 자동차의 확보 방법

(b)비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다. 자동차의 관리 방법

(c)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naging매너징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3. 차고지 및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3. The^ð더 locations로케이션즈 and앤드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garages거^r라지즈 and앤드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주된 운행지역 및 운행지역별 자동차 운영대수

4. The^ð더 main메인 service서^v비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service서^v비스 area;에^r리아

5. 사업투자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inancing;^f퍼낸싱

6. 운송플랫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6.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가. 운송플랫폼 내용

(a)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나. 운송플랫폼 운용 계획

(b)비 The^ð더 plan플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7. 관리인력, 상담원 등 인력에 관한 사항 및 그 관리계획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counselors,카운설러즈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m;^ð뎀

8.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의 확보 및 교육 등 관리 방안

8. Measures메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riving드^r라이^v빙 duties두티즈 of어^v브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educating에저케이팅 them;^ð뎀

9. 운임 또는 요금의 설계 내용

9.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fares^f페어즈 or오 charges;차지즈

10. 영업 관리에 관한 계획

10. The^ð더 plan플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11. 법 제4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계획

1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ns플랜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이하 "부가서비스"라 한다)의 유형 및 운영 계획

(a)어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alue-added^v밸류-애디드 services");서^v버시즈

나. 자동차의 색상ㆍ마크 및 운전자 복장 등 브랜드 특화계획

(b)비 The^ð더 plan플랜 for^f포 brand브^r랜드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lors컬러즈 and앤드 marks마크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drivers'드^r라이^v버즈 uniforms;유너^f폼즈

다.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다음의 계획

(c)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ns플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consumer컨수머 benefits:베너^f핏츠

1) 이용약관의 공정성 관리계획

1) The^ð더 plan플랜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2)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개선 계획

2)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onsumer컨수머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service서^v비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d)디 Other어^ð더 plans플랜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from^f프^r럼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청서류가 별표 6의2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운송 부대시설,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meet밋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et셋 a어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garages,거^r라지즈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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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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