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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권법 시행령 › 제9장 여권정책협의회

여권법 시행령 제36조(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36 (Allowances, etc.)

제32조에 따른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 사람이나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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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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