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여권법 시행령 › 제9장 여권정책협의회

여권법 시행령 제35조(회의 및 의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35 (Meetings and Proceedings)

① 협의회의 회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t낫 enough이너f프 time타임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or오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 심의사항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9.27>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서 의사ㆍ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3)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open오우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by바이 its잇츠 own온 resolution,r레절루션 operate아퍼r레잇 with위ð드 stricter스트r릭터 quorums쿼r럼즈 forf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④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의 회의 및 의사 절차는 협의회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3.9.27>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어 subcouncil서브카운슬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subcouncil서브카운슬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ther어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proceeding프r러시딩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followf팔로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회의 및 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9.27>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etings미팅즈 and앤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여권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