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35조(회의 및 의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35 (Meetings and Proceedings)
① 협의회의 회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Meetings of the Council shall be convened by the chairperson when there are matters for deliberation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Provided, That deliberation may be conducted in writing where there is not enough time to convene a meeting or where the chairperson deems it especially necessary for other reasons.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 심의사항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9.27>
(2) Where necessary, the Council may have relevant experts and interested parties attend and hear their opinions on matters for deliberation within its jurisdiction.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서 의사ㆍ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3) A meeting of the Council shall open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all members and shall make decisions with the approval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Provided, That the Council may, by its own resolution, operate with stricter quorums for proceedings and decisions.
④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의 회의 및 의사 절차는 협의회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3.9.27>
(4) Meetings of a subcouncil shall be convened by the subcouncil chairperson, and other meeting and proceeding procedures shall follow those of the Council, applied mutatis mutandis.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회의 및 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9.27>
(5) Except as provided in this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the meetings and proceedings of the Council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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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