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41조(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41 (Issuance of Electronic Passport Authentication Certificates)

①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여권전자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ssport패스포트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여권전자인증 기관인 외교부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ssport패스포트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2. 외교부 명칭의 여권전자인증서 검증 키

2.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key키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ssport패스포트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3. 여권전자서명에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3.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method메^θ써드 used유즈드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ssport패스포트 signatures;시그너처즈

4. 여권전자인증서의 일련번호와 유효기간

4. The^ð더 serial시^r리얼 number넘버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ssport패스포트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5. 여권전자인증서의 이용범위나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5. Where웨어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use유스 or오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ssport패스포트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re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ose^ð도우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전자인증서 검증키에 합치하는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를 이용하여 여권전자인증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sign사인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ssport패스포트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sing유징 the^ð더 public퍼블릭 key키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ssport패스포트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hat^ð댓 matches매치즈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key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③ 여권전자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ssport패스포트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ts잇츠 scope스코우프 of어^v브 use,유스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used,유즈드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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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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