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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권법 시행령 › 제2장 일반여권

여권법 시행령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6 (Period of Validity of Ordinary Passports)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n앤 ordinary오더네r리 passport패스포트 shall섈 be비 10 years.이어즈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9.20, 2011.9.30, 2012.6.8, 2013.3.23, 2015.1.12, 2016.11.29, 2019.11.5, 2020.12.15, 2021.7.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issue이슈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an앤 ordinary오더네r리 passport패스포트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is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18세 미만인 사람: 5년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삭제<2025.3.25>

2. Deleted.딜리티드 <2025.3.25>

3. 삭제<2021.7.6>

3. Deleted.딜리티드 <2021.7.6>

4.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given기v븐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only온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possible,파서블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ongoing안고우잉 trial:트r라이얼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5.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5. A어 person퍼슨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who후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anti-state앤티-스테잇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r오 theð더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or오 foreignf포r런 policy팔러시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원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6.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ost로스트 a어 passport패스포트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loss로스 caused카즈드 by바이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osses:로시즈

가.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5년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ost로스트 a어 passport패스포트 twice트와이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나.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2년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ost로스트 a어 passport패스포트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or오 more모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two투 years;이어즈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2년

(c)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item아이텀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ost로스트 a어 passport패스포트 twice트와이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two투 years;이어즈

7.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5년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theð더 pledge플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Act:액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2011.9.30, 2012.6.8, 2013.3.23, 2021.7.6, 2025.3.25>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wishes,위쉬즈 issue이슈 an앤 ordinary오더네r리 passport패스포트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is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issuancer리이수언스 to투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set셋 in인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passport;패스포트

2.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new누 passport패스포트 because비코즈 no노우 blank블랭크 visav비자 pages페이지즈 remainr리메인 in인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new누 passport패스포트 to투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set셋 in인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passport.패스포트

④ 삭제 <2010.9.20>

(4) Deleted.딜리티드 <2010.9.2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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