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Article 19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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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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