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Women-Owned Businesses, Article 19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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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0조에 따른 협회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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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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