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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Women Farmers and Fishers, Article 4 (Health Examinations for Women Farmers and Fisher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농어업 작업 중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women위먼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to투 women위먼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xposed익스포우즈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azardous해저더스 factorsf팩터즈 (meaning미닝 factorsf팩터즈 thatð댓 cause카즈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to투 women위먼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during두r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1. 농약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2. 분진

2. Dust;더스트

3.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업무 환경

3. A어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volving인v발v빙 repeatedr리피티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heavy헤v비 objects;아브젝츠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4. Other어ð더 hazardous해저더스 factorsf팩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women위먼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방사선 촬영

1. Radiography;r레이디아그r러f피

2. 골밀도 측정

2. Bone본 density덴서티 measurement;메저먼트

3.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게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3.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eases디지지즈 with위ð드 high하이 prevalence프r레v벌런스 among어멍 women위먼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women위먼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유해인자로 인한 질병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women위먼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a어 woman우먼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has해즈 a어 disease디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hazardous해저더스 factorf팩터 and앤드 a어 doctor's닥터즈 opinion어피니언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woman우먼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진 기관의 지정, 검진 방법 등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women위먼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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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2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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