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6-9 (Liability to Credit Card Members, etc.)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loss,로스 theft,^θ쎄^f프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2016.9.29>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assword패스워드 is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and앤드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and앤드 "user"유저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