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1. Incidents인서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forgery^f포저^r리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어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2. Incidents인서던츠 occurring어커^r링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struction;인스트^r럭션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3. Incidents인서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through^θ쓰^r루 intrusion인트^r루전 into인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into인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was워즈 intentional인텐셔늘 or오 grossly그^r로우슬리 negligent네글러전트 in인 causing카징 the^ð디 incident,인서던트 and앤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that^ð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ay메이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user유저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더 user유저 in인 advance;어드^v밴스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2. Where웨어 damage대머지 was워즈 caused카즈드 to투 a어 user유저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ulfilled^f풀^f필드 its잇츠 duty두티 of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care케어 as애즈 reasonably^r리저너블리 required,^r리콰이어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ecurity시큐^r러티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rictly스트^r릭틀리 following^f팔로잉 them^ð뎀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cidents.인서던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