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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 제1장 총칙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2.3.21, 2012.6.1, 2013.5.22, 2020.6.9, 2023.9.14, 2025.12.16>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means민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s프r러v바이즈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throughθ쓰r루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a어 user유저 uses유시즈 themð뎀 by바이 an앤 automated오터메이티드 method메θ써드 without위ð다웃 dealing딜링 facef페이스 to투 facef페이스 or오 communicating커뮤너케이팅 directly더r렉틀리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means민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fundsf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yer")페이어 has해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ove무v브 fundsf펀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fundsf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yee")페이이 by바이 using유징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a)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b)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c)시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d)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e)이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5.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assistant어시스턴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assists어시스츠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performs퍼f폼즈 part파트 of어v브 themð뎀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relayr릴레이 system,시스텀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6.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함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payment페이먼트 relayr릴레이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thatð댓 transmits트r랜즈밋츠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tween비트윈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perform퍼f폼 clearing클리r링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7.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user"유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8.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means민즈 a어 device디v바이스 used유즈드 to투 transmit트r랜즈밋 or오 process프r라세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cash캐시 dispensers,디스펜서즈 automated오터메이티드 teller텔러 machines,머쉰즈 payment페이먼트 terminals,터머늘즈 computers,컴퓨터즈 telephones,텔러f폰즈 and앤드 other어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transmit트r랜즈밋 or오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9.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sent,센트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stored스토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s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d유즈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o투 give기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and앤드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theð더 user유저 and앤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a)어 Electronic일렉트r라닉 cards카즈 and앤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b)비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reation크r리에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c)시 User유저 numbers넘버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d)디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user;유저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e)이 Passwords패스워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se유스 theð더 means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fundsf펀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12.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fundsf펀즈 transfer"트r랜스f퍼 means민즈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fundsf펀즈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by바이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fromf프r럼 an앤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ccount어카운트 linked링크트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another어너ð더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aying페이잉 fundsf펀즈 between비트윈 a어 payer페이어 and앤드 a어 payee:페이이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a)어 A어 payment페이먼트 instruction인스트r럭션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payer페이어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b)비 A어 collection컬렉션 instruction인스트r럭션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payee페이이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llection컬렉션 transfer");트r랜스f퍼

1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a어 token토우큰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token토우큰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theð더 holder호울더 to투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uch서치 a어 token,토우큰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mð뎀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between비트윈 a어 user유저 and앤드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fundsf펀즈 fromf프r럼 an앤 account어카운트 at앳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14. Theð더 term텀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a어 token토우큰 issued이슈드 with위ð드 transferable트r랜스f퍼r러블 monetary마너테r리 valuev밸류 stored스토드 in인 it잇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token토우큰 converted컨v버티드 and앤드 stored스토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uch서치 a어 token,토우큰 thatð댓 is이즈 used유즈드 to투 purchase퍼처스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ssuer이슈어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o투 pay페이 forf포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삭제 <2023.9.14>

(a)어 Deleted.딜리티드 <2023.9.14>

나. 삭제 <2023.9.14>

(b)비 Deleted.딜리티드 <2023.9.14>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means민즈 a어 token토우큰 issued이슈드 with위ð드 transferable트r랜스f퍼r러블 monetary마너테r리 valuev밸류 stored스토드 in인 it잇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uch서치 a어 token,토우큰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a)어 It잇 is이즈 usable유저블 in인 regionsr리전즈 and앤드 at앳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b)비 It잇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n인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c)시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can캔 be비 purchased퍼치스트 with위ð드 it잇 covers커v버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d)디 It잇 is이즈 issued이슈드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cash캐시 or오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equal이퀄 value;v밸류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e)이 Its잇츠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cash캐시 or오 deposits더파짓츠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디 issuer;이슈어

16. "전자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means민즈 a어 creditor's크r레더터즈 monetary마너테r리 claim클레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할 것

(a)어 Theð더 debtor데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나. 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b)비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bt뎃 are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을 것

(c)시 It잇 bears베어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meaning미닝 one원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igner);사이너

라.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될 것

(d)디 It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roughθ쓰r루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할 것

(e)이 Theð더 debtor데터 sends센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eeting미팅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to투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receivesr러시v브즈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7.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7. Theð더 term텀 "transaction트r랜잭션 instruction"인스트r럭션 means민즈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given기v븐 by바이 a어 user유저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process프r라세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1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8. Theð더 term텀 "error"에r러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더 user's유저즈 transaction트r랜잭션 instruction,인스트r럭션 without위ð다웃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on안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user;유저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9.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gateway게이트웨이 service"서v비스 means,민즈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or오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between비트윈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handling핸들링 its잇츠 settlement세털먼트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is이즈 handled핸들드 incidentally인시덴털리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n안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mail-order메일-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20.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0. Theð더 term텀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s프r러v바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o투 users유저즈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sing유징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b)비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ndles핸들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sing유징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o투 users;유저즈

21.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1.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s시스텀즈 used유즈드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22.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22.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trusion"인트r루전 means민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attacking어태킹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hacking,해킹 computer컴퓨터 viruses,v바이r러시즈 logic라직 bombs,밤즈 mail메일 bombs,밤즈 denial디나이얼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r오 high-power하이-파워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s.웨이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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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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