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1)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member멤버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ard카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notice노우티스 from^f프^r럼 that^ð댓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theft,^θ쎄^f프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card.카드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2)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hat^ð댓 occurred어커드 before비^f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漏泄)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at^ð댓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loss,로스 theft,^θ쎄^f프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it잇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bear베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at^ð댓 contract;칸트^r랙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is이즈 not낫 at앳 fault,^f폴트 either이^ð더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e^ð더 password패스워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irresistible이^r리지스터블 force^f포스 or오 a어 threat^θ쓰^r렛 of어^v브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 접수번호,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그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the^ð더 receipt^r리싯 number,넘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e^ð더 receipt.^r리싯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5)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for^f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s유시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at,^ð댓 for^f포 the^ð더 uses유시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and앤드 2,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f이^f프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proves프^r루^v브즈 the^ð디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etc.엣세터^r러 bear베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at^ð댓 contract.칸트^r랙트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23.3.21>

(7) The^ð더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6)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only온리 if이^f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ver커^v버 only온리 what왓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⑧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aking테이킹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or오 setting세팅 aside어사이드 reserves,^r리저^v브즈 in인 order오더 to투 meet밋 its잇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⑨ 제5항제3호,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3.21>

(10)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raises^r레이지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harged차지드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use유스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not낫 collect컬렉트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until언틸 it잇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ts잇츠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