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가맹점의 모집 등)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6-2 (Recruitment of Merchants)
①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Persons who may recruit credit card merchants shall be any of the following: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1.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credit card company concerned;
2. 가맹점모집인
2. Merchant recruiters.
②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모집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to be observed by persons recruiting credit card merchants when recruiting, and matters necessary for recruitment method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점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
(3) Where deemed necessary to establish sound practices in recruiting merchant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nvestigate persons recruiting credit card mercha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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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