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①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volume,^v발륨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conclude컨클루드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reasonable^r리저너블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ies컴퍼니즈 regarding^r리가딩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such서치 as애즈 merchant머천트 fees^f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ies컴퍼니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concluding컨클루딩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reasonable^r리저너블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regarding^r리가딩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신용카드가맹점 매출규모 조사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In인 checking체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ther웨^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ies컴퍼니즈 are아 concluding컨클루딩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reasonable^r리저너블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regarding^r리가딩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sales세일즈 volume^v발륨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request^r리퀘스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