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 제2절 시설대여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33 (Special Cases concerning Registration)

①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車輛)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vehicles,v비히클즈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gisterr레지스터 themð뎀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lessee레시 (excluding,익스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eferred-payment디f퍼드-페이먼트 sale,세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goods;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등기ㆍ등록하려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법」 제2조 또는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따라 등기ㆍ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 기간 동안 시설대여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9>

(2) Where웨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t잇 owns온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lessee레시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hip쉽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oseð도우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