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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견청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0 (Hearing of Opinions)

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peak스픽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②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3.16>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전문위원회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 및 관련 규제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3.16, 2023.9.19>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xpert엑스펏 reviewr리v뷰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and앤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regulatoryr레귤러토r리 affairs어f페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and앤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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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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