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3(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①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이 제13조제5항에 따른 비율(등록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5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18.5.8, 2021.6.22>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met"멧 in인 Article아터클 9-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held,헬드 alone얼론 or오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ompany컴퍼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5 percent퍼센트 where웨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its잇츠 capital캐퍼틀 to투 invest인^v베스트 in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②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 보유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 비율이 제1항에 따른 비율 미만이 된 날부터 5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 percent,퍼센트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deferred디^f퍼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11.4>

(3)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4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