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8 (Use, Profit-Making, and Lease, etc. of State-Owned Property)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퍼센트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The usage fees and lease fees for State-owned property under Article 15 (4) of the Act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value of the relevant land by a rate of at least 1 percent.
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Pursuant to Article 15 (5) of the Act, the purchase price of State-owned property may be paid with the payment due date postponed within one year or in installments within 20 years. In such cases, the interest applied to the installment payment period may not exceed 4 percent per an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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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