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0(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1. 실증특례 계획서 및 안전성 확보 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plan플랜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surance어슈^r런스 plan플랜 are아 being비잉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2.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여부(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2. Whether웨^ð더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are아 being비잉 fulfilled^f풀^f필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attached어태치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실증특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jointly조인틀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1. 제19조의3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19-3 (2)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8;

2. 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