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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6(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9-6 (Detailed Review Standards for Demonstration Exemptions)

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신기술의 실증 범위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1. Specificity스페서f피서티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2. 실증특례 신청인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3.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파급효과

3. Theð더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4. 이용자등의 보호방안

4.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실증특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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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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