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5(실증특례의 유효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9-5 (Validity Period of Demonstration Exemptio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정할 때에는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신청된 실증특례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1)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3).

② 법 제16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2);

2.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서 및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3. 실증특례의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4.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19조의13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을 해야 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4. A어 plan플랜 for^f포 renewing^r리누잉 or오 enrolling엔^r로울링 in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must머스트 renew^r리누 or오 newly눌리 enroll엔^r로울 in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3 (2));

5.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으로 배상방안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 A어 plan플랜 for^f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6. 신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를 적은 서류

6.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whether웨^ð더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from^f프^r럼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 When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3 (2),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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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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