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21-2 (Special Provisions on the Immigration Act)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으로 한다.
(1) The maximum period of stay that may be granted at one time for the status of stay corresponding to specific activities (E-7) pursuant to Article 25-2 (1) of the Act shall be five years.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추천서에 의한다.
(2) Confirmation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under Article 25-2 (2) of the Act shall be by a letter of recommendation under Article 7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③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visa under Article 25-2 (1) of the Act shall submit the letter of recommendation under paragraph (2) to the Minister of Justice.
④ 제2항에 따른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The standards for issuing the letter of recommend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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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