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Regulations on the Appointment, etc. of Research and Instruction Public Officials, Article 4 (Scope of Appointing Authority, etc.)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연구관과 지도관으로 한다. <개정 2010.12.13>

(1) Among어멍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struction인스트^r럭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ficers.오^f퍼서즈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용권을 제외한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2010.12.13>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1. 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전보ㆍ직위해제ㆍ휴직ㆍ정직ㆍ복직 및 겸임

1.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and앤드 concurrent컨커^r런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able테이블 2;

2. 연구관과 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로의 전보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의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

2.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ficers오^f퍼서즈 to투 positions퍼지션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ficers오^f퍼서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to투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의 신규채용ㆍ전직ㆍ강임ㆍ강등ㆍ면직ㆍ해임ㆍ파면 및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만 해당한다)

3. New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ies,시^r리즈 demotion디모우션 in인 position,퍼지션 demotion,디모우션 dismissal디스미슬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ficers오^f퍼서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concurrent컨커^r런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oncurrent컨커^r런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between비트윈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different디^f퍼^r런트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s).미너스터즈

③ 삭제 <2006.6.12>

(3) Deleted.딜리티드 <2006.6.12>

④ 삭제 <2006.6.12>

(4) Deleted.딜리티드 <2006.6.12>

⑤ 소속 장관은 4급 이상의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임용권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5)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whose후즈 head헤드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a어 research^r리서치 officer,오^f퍼서 or오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ficers오^f퍼서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⑥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에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6)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to투 an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organ오근 filled^f필드 by바이 a어 research^r리서치 officer오^f퍼서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ficer오^f퍼서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assign^r리어사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organ:오근

1. 별표 2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과 연구사

1.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researchers^r리서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able테이블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and앤드

2. 별표 2의2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과 지도사

2.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able테이블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⑦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 장관 상호 간, 소속 기관 상호 간, 보조기관 상호 간, 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7) When웬 adjusting어저스팅 quotas쿼우터즈 or오 conducting컨덕팅 personnel퍼서넬 exchanges익스체인지즈 between비트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s,미너스터즈 between비트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between비트윈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organs,오근즈 or오 between비트윈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organs오근즈 and앤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erior수피^r리어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5), and앤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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