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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안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0명 미만인 수상형 체험활동

2.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 미만인 수중형 체험활동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20명 미만인 일반형 체험활동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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