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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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