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특별회계법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금에 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편성ㆍ집행하도록 한다.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grants그^r랜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n웬 executing엑서큐팅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for^f포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m^ð뎀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Si/Do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execute엑서큣 them.^ð뎀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호에 따른 경비에 관하여 시ㆍ도 등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그 중 일부를 시ㆍ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when웬 executing엑서큐팅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for^f포 Si/Do,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liver딜리^v버 part파트 of어^v브 them^ð뎀 to투 Si/Do,시 etc.엣세터^r러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③ 시ㆍ도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Si/Do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budget버짓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④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Si/Do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grants그^r랜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제2항에 따른 경비 중 보조금 집행 실적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execution엑서큐션 performance퍼^f포먼스 among어멍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