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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4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자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 요지

5. 심의 결과

6.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회의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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