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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15 (Areas or Facilities Where Establishment of Restricted Screening Theaters Is Restricted|5)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Theð디 areas에r리어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creening스크r리닝 theatersθ씨어터즈 may메이 not낫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1.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동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2.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a어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20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디 outer아우터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어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3.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a)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4. 영화상영관(제한상영관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movie무v비 theatersθ씨어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creening스크r리닝 theaters)θ씨어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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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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