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15 (Areas or Facilities Where Establishment of Restricted Screening Theaters Is Restricted|5)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The areas or facilities where restricted screening theaters may not be established under Article 36 (2) of the Act are as follows: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1. Educ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zones under Article 8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동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2. Youth training facilities under Article 10 subparagraph 1 of the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nd areas within a straight-line distance of 200 meters from the outer boundary of a youth training district under Article 47 of that Act;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3. Residential areas under Article 36 (1) 1 (a)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4. 영화상영관(제한상영관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4. Facilities or places where movie theaters (excluding restricted screening theaters) are install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