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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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the^ð더 collecting컬렉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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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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