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1일당 5만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6.14>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by바이 KRW케이아더벌류 50,000 per퍼 day.데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one원 month먼^θ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30 days.데이즈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half,원-해^f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motive모우티^v브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even이^v븐 when웬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total토우틀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KRW케이아더벌류 30 million.밀리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