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33-2 (Entrustment of Duties|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1.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2.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of어^v브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50조의6제3항에 따른 청문 실시

4. Holding호울딩 of어^v브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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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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