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영화노사정협의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4-3 (Motion Picture Labor-Management-Government Council|6)
법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The Motion Picture Labor-Management-Government Council under Article 3-2 of the Act shall consult on the following:
1.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보수지침의 마련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preparation of standard remuneration guidelines under Article 3-3 (1) of the Act;
2.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distribution and promotion of use of standard contracts under Article 3-5 (1) of the Act;
3. 영화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safety of motion picture workers;
4.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improvement of vocational competence, such as vocational training;
5. 그 밖에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romoting the motion picture industry and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of motion pictur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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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