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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금자보호법 › 제2장 예금보험공사 › 제3절 임원 및 직원

예금자보호법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3 (Guarantee of Officers' Status)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An앤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3.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becomes비컴즈 veryv베r리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디 officer오f퍼서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ismisses디스미시즈 theð디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31 (6), 35 (2) and앤드 (3), 36 (2), or오 48 (4)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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