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3 (Guarantee of Officers' Status)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An officer shall not be dismissed against his or her will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office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 the officer comes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6;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Where the officer violates this Act, orders issued under this Act,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3.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3. Where it becomes very difficult for the officer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a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Where the person with appointing authority dismisses the officer under Article 22 (1), 31 (6), 35 (2) and (3), 36 (2), or 48 (4) and (8)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or where there are ground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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