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개정 2024.9.10>

(1) Each이치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n앤 annual애뉴얼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an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its잇츠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each이치 year이어 (for^f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by바이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5/1,000 (100,000 won원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000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ate^r레잇 shall섈 differ디^f퍼 for^f포 each이치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in인 each이치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2), etc.엣세터^r러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減額)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duce^r러두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1 and앤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r오 defer디^f퍼 their^ð데어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③ 부보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더한 금액을 공사에 내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t잇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plus플러스 a어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차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와 연체료의 납부방법,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회사가 내야 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연체료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5)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1 and앤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an앤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repaid^r리페이드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next넥스트 after애^f프터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⑥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로 낸 금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6)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has해즈 paid페이드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or오 in인 excess,엑세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받을 공사의 권리는 납부기한부터 3년간, 제6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부보금융회사의 권리는 납부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7)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s컴퍼니즈 right^r라잇 to투 a어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