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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금자보호법 › 제6장 벌칙

예금자보호법 제44조(과태료)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44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7)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7조를 위반하여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dicate인더케잇 whether웨ð더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3.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4);

4. 제29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공사에 알리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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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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