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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rtists Welfare Act, Article 3-6 (Persons Subject to Submission of Consent Forms for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예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ㆍ비속

1.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an앤 artist아티스트 who후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as애즈 theð디 artist;아티스트 and앤드

2. 예술인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ㆍ비속

2.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an앤 artist아티스트 who후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as애즈 theð디 artist's아티스츠 spouse.스파우스

②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1.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a)어 Demand디맨드 deposits더파짓츠 such서치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deposits,더파짓츠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freef프r리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금

(b)비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such서치 as애즈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fixed-termf픽스트-텀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조회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c)시 Stocks,스탁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theð더 finalf파이늘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f어v브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date.데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finalf파이늘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d)디 Bonds,반즈 bills,빌즈 checks,첵스 debt뎃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warrants,워r런츠 and앤드 negotiable너고우셔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facef페이스 value;v밸류 and앤드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e)이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or오 theð더 finalf파이늘 balance;밸런스

2.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2.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oans론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and앤드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b)비 Unsettled언세틀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3.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3.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a)어 Insurance인슈r런스 policies:팔러시즈 theð더 refundr리f펀드 thatð댓 would우드 be비 paid페이드 upon어판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year;이어 and앤드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b)비 Annuity어누어티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refundr리f펀드 thatð댓 would우드 be비 paid페이드 upon어판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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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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