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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4장 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54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2017.2.7, 2021.1.5, 2025.12.30> [표·그림: 원문 참고]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img>

(1)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t앳 theð더 weighted웨이티드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per-share퍼-셰어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t넷 profit프r라f핏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per-share퍼-셰어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at앳 a어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3 to투 2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lding호울딩 excessive익세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eaning미닝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4 (c)시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per-share퍼-셰어 net넷 profit프r라f핏 valuev밸류 to투 theð더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shall섈 be비 2 to투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weighted웨이티드 average애v버r리지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per-share퍼-셰어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80/100, theð더 per-share퍼-셰어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80/100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 Weighted웨이티드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per퍼 share셰어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yield일드 of어v브 three-yearθ쓰r리-이어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표·그림: 원문 참고]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img>

(2) Theð더 per-share퍼-셰어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2.4, 2015.2.3, 2016.2.5, 2017.2.7>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wns온즈 shares셰어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treasury트r레저r리 stocks스탁스 and앤드 its잇츠 own온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other어ð더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oseð도우즈 other어ð더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valuedv밸류드 at앳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1 (e)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first.f퍼스트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8.5, 2012.2.2, 2015.2.3, 2017.2.7, 2018.2.13, 2026.2.27>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5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per-share퍼-셰어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1.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in인 liquidation리퀴데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7 and앤드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2.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in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split-off스플릿-오f프 or오 qualified콸러f파이드 physicalf피지클 split-off스플릿-오f프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46-3, 46-5, and앤드 4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before비f포 theð더 split-off;스플릿-오f프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3.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4 (c)시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80/100 or오 more모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4. 삭제<2018.2.13>

4. Deleted.딜리티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80/100 or오 more모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6.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fixedf픽스트 its잇츠 duration두r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whose후즈 remainingr리메이닝 duration두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less.레스

⑤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15.2.3>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2.5, 2017.2.7>

(6) In인 valuingv밸류잉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1)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valuev밸류 and앤드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ttaching어태칭 a어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theð더 valuev밸류 may메이 be비 theð더 valuev밸류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r오 a어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4 (1)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55, and앤드 Article아터클 5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70/100 to투 130/100 of어v브 theð더 stock스탁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1.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valuationv밸류에이션 using유징 theð더 stock스탁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eaning미닝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KOSPI카스피 market마킷 or오 theð더 KOSDAQ카스댁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1))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ssets애셋츠 and앤드 sales,세일즈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time타임 it잇 has해즈 been빈 in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valuationv밸류에이션 applying어플라이잉 a어 certain서튼 discount디스카운트 rater레잇 to투 theð더 cash캐시 flowsf플로우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come컴 into인투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valuationv밸류에이션 applying어플라이잉 a어 certain서튼 discount디스카운트 rater레잇 to투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4.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is이즈 generally제너r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fairf페어 and앤드 reasonable.r리저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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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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