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9-2 (Composition of Valuation Review Committees)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2.7, 2018.2.13, 2020.2.11, 2025.2.28>

(1) A어 Valuation^v밸류에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어 sale,세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9 (1),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1-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values^v밸류즈 are아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8);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2. Valuation,^v밸류에이션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valuation,^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3.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1) 2 (b);비

4. 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4. Advice애드^v바이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values^v밸류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fficetels,오^f피스텔즈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11, 2026.2.27>

(2) A어 Valuation^v밸류에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1. A어 Valuation^v밸류에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mbers:멤버즈

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명

(a)어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b)비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변호사

1)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2) 공인회계사

2)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3) 세무사

3)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4) 감정평가사

4)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mergers머저즈 and앤드 acquisitions애쿼지션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다. 관련 업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제1항제3호의 심의에 한정한다)

(c)시 Two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2. A어 Valuation^v밸류에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mbers:멤버즈

가.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명

(a)어 Two투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나.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8명

(b)비 Eight에잇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1) through^θ쓰^r루 5);

다.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c)시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one원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one원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해당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2.11>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only온리 once:원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c)시 shall섈 run^r런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issioning커미셔닝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④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decommission디커미션 a어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personally퍼서널리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0.2.11>

(5) Where웨어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eeded,니디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attached,어태치트 and앤드 where웨어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is이즈 needed,니디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four^f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어 gift,기^f프트 7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re웨어 a어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ccurs어커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attached,어태치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etc.:엣세터^r러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etc.;엣세터^r러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가.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

(a)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55, and앤드 Article아터클 5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ock스탁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54)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at^ð댓 valuation;^v밸류에이션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b)비 Materials머티^r리얼즈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view^v뷰 that^ð댓 the^ð더 stock스탁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is이즈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다. 제5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c)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6)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at^ð댓 valuation;^v밸류에이션

3. 제1항제3호의 경우: 업종 변경의 승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Materials머티^r리얼즈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need니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12>

(6) A어 Valuation^v밸류에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writing^r라이팅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a어 gift,기^f프트 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⑦ 평가심의위원회가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7) When웬 a어 Valuation^v밸류에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and앤드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1. 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1.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value^v밸류 expected익스펙티드 when웬 valuing^v밸류잉 them^ð뎀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valuing^v밸류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경우의 적정성 여부

2.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value^v밸류 the^ð디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4 through^θ쓰^r루 56;

3. 그 밖에 해당 법인의 업종ㆍ사업규모ㆍ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3. Any에니 other어^ð더 value^v밸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usiness비즈니스 size,사이즈 asset애셋 condition,컨디션 social소우실 perception,퍼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⑧ 평가심의위원회가 제1항제3호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0.2.11>

(8) When웬 a어 Valuation^v밸류에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using유징 existing이그지스팅 technologies,텍날러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retaining^r리테이닝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workforce.워크^f포스

⑨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9)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ir^f페어 and앤드 objective어브젝티^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어 Valuation^v밸류에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valuation,^v밸류에이션 or오 may메이 hear히어 testimony테스터모우니 from^f프^r럼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before비^f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fee^f피 for^f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⑩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2.7, 2020.2.11>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aluation^v밸류에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and앤드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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