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10-4 (Standards for Calculating Charges)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The formula for calculating the charge per kilogram for each type of specified substance under Article 24-4 (2) of the Act is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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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